최근 5년간 부당대출 지원사례 6721건 발생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 국감에서 질의 중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2조 원 이상 규모인 각종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규정위반, 대출금 유용 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 현장검사에서 부당대출 지원사례가 총 6천721건(약 1293억 원)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86건(238억), 2013년 1352건(275억), 2014년 1330건(238억), 2015년 1538건(246억), 2016년 1115건(296억)이다. 유형별로는 대출취급기관의 관련규정 위반 대출취급 2899건(436억), 사업자의 정책사업 목적 외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 채권보전조치 소홀 200건(108억) 등이다.


이같은 부당지원에 대한 재정조치 사례도 3322건(458억)에 이른다.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현지지도 등 행정조치 사례도 3399건(835억)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감독 소홀로 엉터리로 지원되고 있다"며 "혈세로 조성된 재정자금이 사실상 낭비되고 누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당대출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검사역량 제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협의해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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