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표정도 엇갈려.. 한국당 "탈원전, 文 정권 국정농단 1호" 민주당 "탈원전과는 별개"

▲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 중인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가운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 대한 건설재개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울산 현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과 지자체는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시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20일 오전 10시께 공론화위 발표가 나오자 지난 3개월 간 건설재개를 꾸준히 요구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손복락 범군민대책위원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울주군청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가동을 위해 철두철미한 파수꾼이 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울주군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울산시는 보도자료에서 "건설이 재개되면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중단에 따른 기업과 주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 가치있는 경험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원전을 두고 빚어진 갈등은 이 시점부터 모두 떨쳐버리고 더 나은 에너지 정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 백지화를 요구해온 탈핵단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한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수록 건설 백지화 쪽으로 여론이 쏠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숙의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도 각 정당 간 표정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전대책특위는 공론화위 발표 직후 공식성명에서 "(건설재개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 초법적, 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 공사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1호로 헌법과 법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 건설재개와 탈원정 정책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문제와 별개로 신고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도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이번 건설재개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처음부터 동력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내 관련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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