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 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 걸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며 이번 공론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도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줬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다" 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의미가 깊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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