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사중단 손실액 1천억 추산.. 野, '탈원전' 전방위 압박

▲ 국감에서 질의에 대답하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연내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기업 등의 손실 중)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며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보상 소송을 내는 게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에 의하면 3개월 간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중단기간이 연말까지 늘어나면 손실액도 그만큼 증가한다.


한편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적법성, 권고 내용, 손해 배·보상, 신규원전 건설중단 등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 안전성, 운영비용 등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옹호했다.


최인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추산한 1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큰 문제는 사실상 건설절차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원전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1조 원 가까운 매몰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원전수출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우리 원전을 건설하는 해외 현장이자 장관회의에 1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건 원전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자부는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장관회의에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할 뿐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고 질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중단 시 매몰비용은 8930억 원"이라며 "탈원전에서 국민 동의, 국회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공론화 결과가 '민심'이라며 반박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건"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 손실을 입었다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원전건설 당시 전문가가 나서서 안전을 강조했지만 사고 이후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도 배워나가야 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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