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도 패자도 끝이 안보이는 막다른 길로 치닫는 행태는 지양해야

▲ 25일 서울 양재역 옆 서희건설 본사 건물 앞에서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서희건설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 측은 가압류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서희건설 측은 소음공해, 억측 주장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서울 양재동 서희건설 본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현장을 찾았다. 확성기로 녹음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상여를 지고 가는 장례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2015년 조합과 서희건설은 김포시 사우동 299번지 일대에 43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지역주택 조합 설립까지는 순조로웠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서희건설 주관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합 관계자(업무대행사)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이후 서희건설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까지 요청하고 사업약정 시 책정된 금액보다 높은 공사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지연되고 사업은 계속 미뤄졌다.


▲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상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중도금대출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지난 5월 조합은 총회를 열고 조합원 신용대출을 배제한 토지 담보대출만 실행하는 조건으로 건설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자 서희건설은 법원에 지난 8월 조합 재산의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현재 이 가압류 때문에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에도 서희건설에서 현대건설 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현대건설 브릿지 대출 진행과정을 방해하는 등 조합 사업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대출 지연 이유에 대해 “대출 업무를 진행할 당시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대출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현재는 대출 승인이 난 상태로 대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바꾼 것”이라며 “법원이 승인했듯이 가압류는 조합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서희건설 양재동 사옥 건물.

내가 살 집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조합 측이 서희건설의 악의적인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던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 요구, 사업약정 시 제시한 공사금액 증액 요구 등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필요에 의한 요구였다"고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가압류 철회에 부정적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듯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을 마음을 전혀 없다. 왜 그러겠는가.이미 대출 승인도 났다. 조합 측이 건설사 이미지를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다. 분명한 것은 그쪽에서 먼저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서희건설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서희 건설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서희건설이 가압류를 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조합의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는 쪽은 조합도 서희건설도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다. 조합원 수는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10년은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우리나라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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