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퍼런스가 열린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 사옥 (사진=권규홍 기자)

▲ 컨퍼런스 장소인 호암 아트홀 (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한국은행은 2일,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 사옥 호암아트홀에서 2017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동향과 관련 법적이슈를 점검하고 정책당국의 과제 및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컨퍼런스는 2004년부터 매년 금융 결제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왔으며 올해는 서강대 경영대의 김용진 교수, 숭실대 법대 박선종 교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현진 국장, 성균관대 법대 정경영 교수가 순서 대로 강연 시간을 가졌다.




▲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사진=권규홍 기자)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제 1세션의 진행을 맡아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전망, 가상통화 시장의 증가,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의 진화, 핀테크 시장의 확대등에 관해 소개하고 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이 강연에서 ‘지급결제등 금융활동이 다양화되고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거래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지는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점차 금융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금융생태계에 편입되면서 다수의 서비스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 기반의 대안금융이 확대될것이며 송금,지급결제,투자 등의 금융활동의 지역적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2세션 에선 숭실대 법대의 박선종 교수가 ‘지급결제 혁신과 법률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현재 지급결제 혁신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률적인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다.
박 교수는 탈중앙화, 취소불가능성 등 분산원장기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규와의 상충될 가능성을 제기 했으며 IT 산업의 발전으로 매년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제도가 현재 미비하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따라가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은행 차현진 국장이 강연중이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어 제 3세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차현진 국장이 연사로 나와 ‘중앙은행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앙은행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 국장은 최초의 중앙은행이 스톡홀름 은행과 영국의 영란은행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158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설립된 리알토은행이 중앙은행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행이 1609년 문을 열였고 그 뒤 스웨덴,영국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1914년 뉴욕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등장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 서비스의 연혁을 짚어주며 앞으로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축 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 해주는 지원, 그리고 최신 기술과 경제, 사회적 여건에 발맞춰 경제정책을 이끄는 관료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참석한 연사들이 지급결제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 이날 참석한 연사들이 지급결제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제4 세션에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경영 교수가 나와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 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정교수는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금융환경의 변화 5가지를 꼽았다. 정 교수가 꼽은 변화에는 핀테크산업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국제사회의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모델법 수립,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스마트계약 등장을 꼽았다.
정교수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되면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한 규제를 최소화 시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적규제를 통하여 신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질서유지또한 간과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컨퍼런스를 계속 열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각계의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선종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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