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지난 1일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식재산 분야 활성화 전략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특허청)[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난 1일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식재산 분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번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관련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의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품질 중심의 책임 행정’,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혁신’, ‘정부사업의 민간 개방’, ‘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4대 전략 및 14대 중점과제를 두고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쟁력이 대폭적으로 강화돼 연간 12.6조, 5년간 총 63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는 2.1조원(‘17)에서 2.7조원(’22)으로 5년간 6천억 원이 증가해(총 27.4%, 연평균 5%) 1.2만명(‘18~’22)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된다. 또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효율성 증가와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산업부,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것은 물론 시행 절차에 있어서도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영국,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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