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권선택 직위상실' 내년 대전시장 선거 미칠 영향 보니..

    與, 여론악화 우려 앞 불안감.. 文 대통령 높은 득표율에 일말의 기대
    기사입력 2017.1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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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14일 대법원 선고 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오른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여야가 내년 6.13지방선거를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권 전 시장 사태가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시는 권 전 시장 직위상실에 따라 이날 곧바로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은 잔여임기가 1년에 못 미치는 지자체장 사퇴 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시장 잔여임기는 7달이다. 때문에 시는 내년 6.13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권 전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후보로 출마해 50.1% 득표율로 당선됐다. 46.8%를 득표한 박성효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처럼 대전 내 보수세가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권 전 시장 낙마까지 겹치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에서 42.9%를 득표해 홍준표 한국당 후보(20.3%)를 크게 따돌린 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군으로는 이상민·박범계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6.4지방선거에서 권 전 시장에게 패했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권 전 시장이 대법원 선고 후 곧바로 이에 승복한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징역형이 확정돼 비리가 인정됐음에도 불복할 경우 자칫 내년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 시선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6.4지방선거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2심에서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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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일방통행식 독선은 반발만 초래
  • 박현채 주필|2017-11-17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가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10일 열린 이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중요한 첫 단추였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꼴이 되고 말았다. 농축산업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자 “거짓말 하지마!”, “농축산업 죽이는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을 외치며 무대를 향해 달걀을 던지고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졸속 공청회를 중단하고 향후 농업 피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뒤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초 미국에서 합의한 한미FTA 개정 작업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FTA 개정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가 있던 중, 농민 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단상을 점거, 종합 토론과 질의 응답은 진행되지도 못한 채 20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농민들은 “본때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해 주고 있다. 공청회란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인과 일반인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 발표 내용을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성명으로 미루어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절차로 여기지 않았나 여겨진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했으나 허공속의 메아리로 전락했다”고 주장, 당사자들간 사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공청회 발표 내용도 문제다. 가장 주목받은 건 FTA 개정 협상이 국내 시장에 미칠 피해와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가운데 제조업 관련 분석 결과만 발표되고 농업 피해 예측이 담긴 내용은 빠졌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해 온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이 “피해 분석 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더 퍼주려고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협상 과정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월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10일 '농업인의 날' 격려사에서 "정부는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미국이 지난 9월 열린 한미FTA 공동위에서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5~10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쌀 협회가 FTA에서 제외됐던 쌀을 재협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는데다 공산품과 농축산물을 통틀어 협상 테이블에 오를 품목이 사실상 초민감 농산물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었다. 미국은 우리가 농업 분야를 사수해야 한다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업 분야를 집요하게 공략, 자동차 등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양국 정상이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만큼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정부와 농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해 농축산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축산인들도 정부 입장을 잘 확인하고 막무가내식 반대를 해서는 안되겠다. 일방통행식 독선은 반발만 부를 뿐이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전문가 포커스]식품안전성 확보와 한국 축산의 발전방향
  • 김유용 교수|2017-11-15
  •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계란”파동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국내 산란계산업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소비자들에게도 계란소비가외면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조류독감)로 인해 AI에 감염된 산란계농장은 모든 산란계를매몰처분하였고, 재입식조건들이 까다로워 재입식도 여의치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I에 감염되지 않은 산란계농장들은 국내산 계란공급이 부족하여 국내산 계란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아 계란 한 판에 1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폭등하는 계란값을 낮추기 위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생계란을 수입하는 웃지 못할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올해 여름부터 “살충제계란”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계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계란 한 판값이 4천원 이하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에 위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었던 축산식품관리나 식품생산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대폭 이양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생산업무를 전혀 다루어보지 않던 식약처에서 생산관련 관리를 자력으로는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농림축산식품부에위탁관리하는 형태로 타협되어 기형적인 식품안전성 관리가 시작되었다. 이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므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이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싸면서 좋은 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품질의 국내산 농, 축산물을 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국내산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고품질의 국내산 농,축산물을 원한다면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의식있는 소비자들로 변화되어야 수입산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이 품질면에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한우를 언급할 때면 “한국인의 자존심”이란 광고를 앞세우며 외국산 쇠고기에 비하여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한우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쇠고기와 비교하여 약 20배나 높은 가격이란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내산 한우를 신토불이(身土不二)나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 이미 국내산 한우의 자급율이 32%까지 하락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국내 한우업계는 현실의 엄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우를 사육하는 생산자들의 변화된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 많은 한우비육농가들은 여전히 귀찮은 송아지생산은 남에게 전가시키고, 두당 300만원 이상의 송아지를 구입하여 30개월내외의 기간동안 단순히 비육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과 5년전까지만 하여도, 국내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업무는 농가에서 한우를 1~2마리 사육하는 농가에서 담당하였고, 생산된 송아지는 우시장을 통해 비육전문농가들에게 판매된 후 비육되어 쇠고기가 생산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고령화나 산업화, 경쟁력저하 등의 이유로 송아지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송아지가격이 폭등하여 쇠고기의 소비자가격도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한우비육농가는 이에 편승하여 비육농가들은 송아지생산 등의 한우산업의 기본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농장규모만 확대하면서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미국 및 호주산 수입쇠고기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계속되고 있는데, 당장의 수익보장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우산업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곤 하였다. 결국 2016년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한우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국내 한우사육농가는 1985년에 100만호가 넘어섰던 것이 이제는 8만호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사육농가들의 규모화에 힘입어 국내 한우사육두수는 1985년 255만두에서 270만두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한우산업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극적인 해답은 지금보다 한우쇠고기의 가격이 40~50%정도 하락하여 국내 축산물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생산농가에서는 송아지구입비의 절감과 전체 생산비의 50%정도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이 함께 최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두당 300만원이 넘는 송아지구입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대규모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송아지의 자체생산을 하거나, 전국의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송아지의 계약생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국내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대규모 한우사육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는 체계를 하루 속히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송아지가격이 최대 20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므로 100만원대의 송아지가격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사료비의 절감인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TMR사료를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하는 것과농후사료와 섬유질사료를 따로 급여하여 외부에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도축장-소매장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서, 한우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양돈산업은 2016년부터 농산업품목중쌀산업을 제치고, 매출액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돈선진국인 EU에 비해서 생산성은 40%가 낮고, 생산비는 50%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선호하여돈육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로 국내산 돈육의 자급률이 7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도 한우산업처럼 외국과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국산돈육이 2~3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한돈산업이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존재하려면 현재의 생산비에서 약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돈산업에서 총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양돈농가에서 사료를 구입할 때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약 40%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양돈장들은사료비의 비용증가로 두당 생산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향후 국내 다른 양돈농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사료비 이외에도 양돈선진국인 EU와 생산비가 저렴한 남미나 북미의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양돈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면, 모돈을 임신시키기 위한 인공수정(AI) 횟수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평균 3회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인공수정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인공수정횟수는 1회만 시도하고 있다. 양돈농가별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많이 알고는 있지만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사실 국내 양돈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국내실정에 맞는 종돈의 개량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도 외국에서 약 3,000마리 이상의 종돈을 수입하였는데, 이처럼 많은 수의 종돈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면 아무리 방역을 하여도 기존에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외국의 여러나라에서 수입하는 꼴이 된다. 정부차원에서도 GSP (golden seed project)를 국가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종돈의 개발은 연구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종돈을 개량하고 선발하는 현장밀착형 업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각국의 종돈사업은 특정 회사를 중심으로 개량이 진행될 때 효율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돈산업규모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량된 종돈을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종돈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국내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대외경쟁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EU나 미국처럼 우리나라 종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종돈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1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FMD(구제역)으로 국내에서는 16만두 이상의 소, 300만두 이상의 돼지가 매몰처분되는 참혹한 일을 겪었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가축질병방역을 위해 SOP를 만들고, 허가제의 기본요건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농장의 울타리, 외부출하대, 출입자들의 샤워시설을 갖추는 것을 허가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하였지만, 과연 전국에서 허가제의 세가지 요건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농가들은 얼마나 될까 ? 역사는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는데, 지금도 이전의 아픔을 망각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2010~2011년에 있었던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야기된 국가재난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물론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가축질병방역을 위한 준수사항들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lt;서울대 식물동물생명공학부 교수&gt; 필자 약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양돈영양학박사 △(주)팜스코, 도드람양돈농협 사외이사역임 △현) 부경양돈농협, (주)대한사료, (주)동원팜스 기술자문 △현) 양돈수급조절협의회 위원장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한국에 솟는 태양은 농촌의 산이나 들이어야 한다.
  • 이상무 회장|2017-11-14
  • “한국에 솟는 태양은 동해에서가 아니고 농촌의 산이나 들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밝아오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55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그분의 각별했던 우리 농업·농촌·농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분이 주도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에는 ‘사람중심’, ‘대외지향’ 외에도 또 하나의 빛나는 선택, ‘농공병진’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요체는 ‘민생’과 ‘국민통합’에 있습니다. ‘농공병진’은 당시의 민생 문제가 바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찢어지는 가난이었고, ‘농’을 제치고 ‘공’만 가지고는 국민통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한시도 잊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5·16 군사정부가 가장 먼저 손댄 혁명과업이 ‘농어촌 고리채 정리’였습니다. 5월 25일, 불과 9일 만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그 보름 뒤인 6월 10일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당시의 농어촌에는 ‘입도선매(立稻先賣)’, 즉 수확도 되기 전에 벼를 미리 파는 일이 예사였고 전 농가의 90%가 부채에, 그중 80% 이상이 연리 50% 이상의 악성 고리채인 ‘장리’에 허덕이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성장 발전에 암적 존재가 되어있던 농어촌 고리채 정리는 혁명정부가 아니고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한 정책으로서 농어촌 주민이 숨을 돌릴 수 있게 하였다.” 박 대통령이 위의 책 126쪽에 직접 써놓은 기록입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행사가 1979년 10월 26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국토의 개조와 농토의 확장, 그리고 농업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심혈을 기울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관개·배수 시설과 농경지 정리를 완비하여 전천후 기계화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는 모습을 우리나라 어디서나 눈으로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이룩된 것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곡인 쌀과 보리의 자급은 박 대통령이 내세운 최우선 정책 목표의 하나였습니다. ‘보릿고개’와 ‘초근목피’는 우리 민족의 오랜 한과 설움이 서려있는 가난과 절망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며, 연례적인 ‘춘궁기 절량농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곡의 자급이 절실함을 박 대통령은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에 1.8톤에 불과했던 ha당 쌀 수확고가 1977년에 4.94톤이라는 당시 세계 최고 기록으로 드디어 녹색혁명이 완수되었습니다. ‘통일벼’는 우리나라 녹색혁명의 상징입니다. 통일벼와 ‘2중 곡가제’에 의한 고미가 정책이 성공의 비결이었고 이는 박 대통령을 빼고는 얘기가 성립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가 감탄한 한국 산림녹화의 기적과 그린벨트 신화, 원양 개척과 수산입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끈질긴 집념으로 축산진흥의 의지를 관철한 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기초가 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하여 눈부신 성과를 창출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국 농업의 구조를 바꾼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새마을운동’이 그것입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은 박 대통령이 손수 기획 단계부터 지휘해서 197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착실한 농부라면 도시인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의 과학적 현대화와 그 능률을 높이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하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주곡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점차 수출상품과 공업 원료작물에 치중해야 한다. 이것은 ‘먹고사는 농민’이 아니라 ‘돈벌이하는 농민’이 되기 위해서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당시 세계 농정의 화두였던 ‘농업구조개선’의 한국판 버전으로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앞질러서 신생 한국 공산품의 실질 구매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통명사가 된 새마을(Saemaul)운동의 구호는 ‘하면 된다.’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중에서 새마을운동이 ‘원조 한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자연발생적인 농어민들의 자조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재정·행정 지원이 맞아떨어져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이후 개발도상국 농어촌 개발의 좋은 성공 모델이 되었고 그에 따라 후진국 경제개발 이론을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식’ 농어촌 개발의 세계적인 한국 브랜드인 것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새삼 그분의 위대함과 각별한 농업·농촌·농민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12
  • 조은경 작가|2017-11-13
  • 외국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영천 집으로 돌아왔다. 영천에서 살기 시작한 뒤 제일 먼저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집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빨리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영천이 되었다. 배추는 튼실하게 자라고 있고 가운데에는 결구까지 되고 있다. 사람들이 끈으로 매어주어야 한다느니 말들을 할 정도로 큰 덩치가 되었다. 대구에 사는 친구와 전화하다 보니 지금쯤 매어 주는 게 알이 차는데 좋다고 한다. 그래 큰 놈은 매 주기로 했다. 형님한테 짚을 얻어서 매어 주는데 옛날부터 여러 용도로 쓰인 짚이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쉽게 부러지거나 꺾어지지 않는 탄력성으로 초가집 지붕이며 짚신 등에 얼마나 많이 쓰였던가. 농촌의 일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집에 감나무가 둘 있는데 한 나무는 감이 거의 안 열려서 처음엔 감나무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딱 두 개 열렸다. 대조적으로 다른 나무는 빨간 감을 가득 매달고 있다. 옆집 분들이 감을 다 딴 후 긴 장대 두 종류를 빌려주었다. 대나무로 만든 전통식 장대보다 알루미늄으로 된 3단 작대가 더 유용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리 것은 워낙 옛날 감나무라 키가 너무 크다. 아래쪽 감만 따서 모아 두었다. 감을 따다 보니까 옆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이웃분이 약을 치고 있다. 내년 농사의 준비로 복숭아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미리 죽이는 작업이라 했다. 농사란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시간 맞춰, 때 맞춰 해 주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다. 잡초와 해충과 병을 방제하고 필요한 영양 비료를 제 때에 또는 미리 미리 주는 것이 요체인데 과연 내가 흉내나마 낼 수 있을까? 아랫집의 잡초로 버려졌던 밭의 흙이 오늘 일어나 보니 예쁘게 일구어져 있다. 어제 저녁쯤 관리기로 땅을 뒤집었던 모양이다. 그 밭의 농부는 지금 이 가을 무엇을 심을 생각일까? 형님은 지금 심는 작물로 마늘과 시금치가 있다고 했는데....... 조용한 하늘에 가끔씩 총소리가 ‘딱’ 하고 울려 퍼진다. 처음엔 인근에 사격 훈련장이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과 과수원에서 새를 쫓는 딱총 소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멧돼지가 밤새 밭에 들어와 땅콩을 헤쳐 먹었기 때문에 수확이 확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잡초와 해충과 벌레 뿐 만 아니라 새와 멧돼지나 오소리 등 동물로 인한 피해도 만만히 볼 것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도 수확하는 얼굴은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내가 볼 때, 농부는 맨 땅에서 금을 캐는 광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뚝딱하면 배추가 생기고 뚝딱하면 땅콩이, 고구마가 생기니 말이다. 감이나 대추 같이 나무에서 열리는 작물은 거의 보너스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도 귀촌주부인 내가 하는 말이지 귀농하는 분들은 좀 더 절박하게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은 농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분들만 사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얼마 있어 그 넓은 공간이 텅텅 비게 될 것이 때문이다. 나처럼 농업을 모른 채로 농촌을 즐기는 사람이 더욱 더 와서 살기를 바란다. 농업을 다만 취미로 보는 사람 말이다. 취미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생각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사람 말이다. 남들이 아름답게 가꾼 농촌을 공짜로 본다고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다. 농사를 지어야 농촌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가도 가도 황야라면 농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농업을 생계로 열심히 하는 분들께 감사하며 무궁화 꽃도 심고 잔디도 심고 가꾸고 오래된 고택이며 정자도 기름칠하며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보답하려 한다. 넓은 하늘과 태양과 꽃과 바람을 온 몸으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나의 농촌을 사랑한다. 안녕! 내 사랑!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권순직 칼럼]내로남불, 캐비어좌파
  • 권순직 논설주간|2017-11-09
  • 내로남불이 유독 심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일반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가 지명될 때마다 내로남불이라는 풍자가 뒤따르니 국민들은 열을 받는다. 스트레스를 주는 용어가 또 있다. 캐비어 좌파다. 자신들은 값비싼 철갑상어 알을 즐겨 드시면서 입으로는 하류계층을 위하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1981년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 정권의 프랑수와 미테랑대통령 등 부자 좌파를 비꼰 말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영국에선 샴페인사회주의자, 독일에서는 살롱공산주의자, 미국에선 리무진리버럴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진보를 내세워 좌파 성향의 주장이나 공약으로 공직에 진출하며 돈도 많이 모은 사람들을 강남좌파라고 했다. 2005년 전북대 강준만교수가 처음 쓴 말로, 386세대의 이중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비꼬며 쓴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행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님은 그나마 위안이다. 최근의 내로남불은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다. 그는 평소 부의 대물림은 경제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과도한 재산 세습을 반대해왔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거액의 증여를 했다.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교도 아니라는 막가파식의 학벌위주 발언,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자녀는 서민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특수학교에 보내는 등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결정체요 캐비아좌파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자신도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전정권에서 논문 표절로 다른 공직자후보를 낙마시킨적이 있다. 송영무국방은 매월 3천만원의 고액 자문료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올랐고, 김상조공정위원장도 논문자기표절 세금탈루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구설에 올랐다. 이유정헌법재판관후보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으로 낙마했다.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 팔아야 이 정부들어 청문회에 부쳐진 공직자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대선때 내세운 공직배제 5대원칙 중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받은 사람은 각각 9명, 논문표절이 8명이나 됐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 소유자는 앞으로 불편해질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면 파시는게 좋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나온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 세명중 한명은 다주택자였다. 그것도 3분의1은 부동산 불패신화 강남3구에 몰려있다. 그러니 내로남불이고 강남좌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윗물은 자신들이 잔뜩 흐려놓고 아랫물은 일반 국민들에게 맑게 하라니 말발이 먹힐 리가 없다. 김현미장관 말대로라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다주택을 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중과를 하든 말든 해야 이치에 맞다고 본다. 이 정부 내로남불이 유독 심한 이유 새정부 들어 청문회를 거치며 무려 7명의 고위공직후보자가 낙마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내로남불이 없었던게 아니다. 그런데 이정부 들어 유난히 내로남불이나 캐비어좌파라는 용어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뭔가는 박근혜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데서 오는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다. 대선때는 공직배제 5대원칙을 강조,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며 표를 얻어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운동권 출신이 많고 시민운동을 한 인사들로 채워진 정부는 기득권 인사들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뭐가 문제일까. 홍종학장관 후보자에 관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가 던졌다는 발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본다. “기자들은 쓴대로 사느냐” 물론 기자라고 까발리면 청문회 통과 어려운 사람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이 사회 어느 직업종사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청와대의 이런 시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직에 대한 도덕불감증인지, 오만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내로남불 캐비어좌파 강남좌파의 풍자에 담긴 뜻은 다양하다. 몰염치 이중인격 체면 도덕불감증 등이 이런 용어에 함유됐다는 걸 깨닫는다면 인재를 등용하는데 훨씬 신중해질 터인데 안타깝다. “인사가 만사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 약력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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