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취지 설명…소상공인 목소리 청취도

▲ 소상공인연합회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나섰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1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 차관 등이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찾아 주변 상가를 둘러보고 상인들과 아르바트생,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현장방문은 11월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소상공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일궈낸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꼽힌다. 2007년 쇠락하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결성하고 건물주,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는 128개의 점포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디자인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상가를 직접 방문에 상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관계기관과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업계, 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소상공인연합회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장면.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수립 등 건의안이 일정부분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계획들이 한시적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도 여려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전문 상권분석가 양성을 통한 상권분석 시스템 효율화 △초단기 근로자 등 4대보험 기피 근로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방안 △최저임금 실행에 대한 소상공인 자율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업종별 상호부조 공제조합 등 지원방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효용성 제고 방안 △간이세입자 한도 상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방안 등 많은 문제들이 한데 모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자들은 각 사안별로 상세한 설명에 나서며 이날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양금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라며 “혁신 성장 모델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자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 설명회 개최 등 홉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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