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 10일만에 문재인 정부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수십억대 규모의 특활비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2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64개 예산 중 10개 기관 25개 예산 85억2800만원은 산출근거(각목명세서)도 없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기본경비(3억8천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2억8천만), 국정활동수행(7억4백만) △국방부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1700만), PKO파병(4800만) △국회 위원회지원활동(1억5500만), 예결위운영지원( 2억3200만), 윤리위운영지원(7900만), 특별위운영지원(6억6700만), 기관운영지원(11억) △국민권익위 기관운영기본경비(3억8천만) △대법원 기관운영기본경비(2억5600만) △민주평통 자문회의운영(7100만) △방위사업청 기본경비(3천만) △법무부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900만),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8700만), 기본경비(3천만), 인권국 기본경비(9400만), 외국인본부 기본경비(1억3800만),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1억3100만), 교정교화(10억8600만), 교정본부 기본경비(2억1100만),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5천만), 기본운영기본경비(1억7200만) △외교부 정상 및 총리외교(7억1300만)다.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특활비가 편성된 10개 기관에 포함된 한 기관 관계자는 관행대로 산출근거를 쓰지 않고 편성했다며 투명한 산출근거 기재 여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측은 산출근거는 각 기관이나 부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참여연대 발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특활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발언으로부터 불과 10일만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대통령이 분명하게 하셨다"며 "지금까지 그런 (특활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활비 사용금지 범위를 '국정원'으로 제한해 임 비서실장이 거짓약속을 한 건 아니라는 옹호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산출근거 없이 특활비가 편성된 10개 기관 중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활비' '경호활동비' 등으로 상세하지는 않지만 자체 특활비 산출근거를 표기한 점도 정부 지지여론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단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10개 기관 특활비가 언제든 청와대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활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여론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영수증 없는 세금사용이 웬말인가"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