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주중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한 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다. 그간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농업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매년 2월이 되면 중국 정부가 공식발표하는《중국통계공보》를 중심으로 이를 알아보면서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2016년 중국 GDP는 74조 4127억 위안으로 십여 년 전인 2006년 21조 871억 위안에 비해 약 3.5배 성장하였다.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1차 산업의 발전을 보면, 2006년 2조 4737억 위안에서 6조 3671억 위안으로 약 2.6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물론 물가상승률 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숫자로만 보면 1차 산업의 발전은 2, 3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1차 산업의 비중은 11.7%였으나 지금은 8.6%로 낮아졌다. 매년 평균 0.3‰씩 낮아졌고 이러한 하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산업에서 빠져나온 이 숫자는 어디로 갔을까? 매년 3차 산업으로 옮겨와 2015년에 마침내 절반을 넘었고 2006년에는 51.6%까지 높아지게 하였다. 다만 2차는 2012년 45.3%까지 높아지다가 지금은 40%를 밑도는 39.8%가 되었다.
농림목어업의 생산액만을 따로 놓고 보면, 2006년 4조 2424억 위안으로 전체 생산액중 비중이 20.0%였다.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10조 7056억 위안으로 늘긴 했지만, 그 비중은 14.4%로 현격히 낮아졌다.
인구는 13억 8271만 명이 되었다. 연간 807만 명이 늘어 왔고, 얼마 전 이미 1자녀 정책을 취소하였으므로 앞으로 출생하고 사망하는 인구를 계산하면, 매년 900-10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므로 2018년 말이 되면 14억 명의 고봉(高峰)을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인구는 어찌되었을까?
2006년 농촌인구는 7억 3742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비중은 56.1%였었다. 그러나 2016년 말 농촌인구는 5억 8973만 명으로 줄어들고 비중도 42.7%로 낮아졌다. 매년 1.34‰씩 낮아진 것이다. 인구의 구조를 보면 1-14세 17.7%, 15-59세 65.6%, 60세 이상 16.7%였다. 65세 이상의 비중은 10.8%로 높아져 약 1억 5천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인구는 7억 7603만 명이었다. 이중 도시지역 취업인구는 4억 1428만 명이었다. 도시의 신증 취업인구는 2012년 1266만 명이던 것이 1314만 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농촌취업인구는 3억 6175만 명으로 크게 줄고 그 비중도 낮아졌다. 특이 농민공(農民工, 도시지역에 나가 농업 외의 일을 하는 농민)의 숫자가 2억 8710만 명에 이르고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이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게 되어 농업 인력구조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농산물 총 파종면적은 2006년 1조 5702만ha에서 1조 6638만ha로 늘었고, 이중 곡물파종면적은 8312만ha에서 9567만ha로 늘었다.
곡물생산량을 2006년과 비교하면, 4억 4238만 톤→5억 6517, 도곡 1억 8257만 톤→2억 693, 소맥 1억 446만 톤→1억 2085, 옥수수 1억 4548만 톤→2억 1955으로 늘었다. 사료곡물의 수요급증으로 옥수수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평균생산량을 보면, 2006년에는 336.5kg을 생산한 것에 비해 2016년에 408.7kg을 생산했다.
농업에 대한 고정투자의 규모로 농업의 위치를 알 수 있다.
2016년 고정투자총액은 60조 6466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7.9% 성장했다. 고정자산투자(농가 불 포함) 총액은 59조 6501억 위안이었다. 동부지역에 24조 9665억 위안으로 전체의 41.9%나 투자되었다. 그러나 중부, 서부, 동북부는 각각 15조 6762억 위안, 15조 4054억 위안, 3조 642억 위안에 불과했다. 비록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2, 3차 산업에 대해 높은 비율로 늘렸지만, 전 투자액 중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조 8838억 위안으로 3.2%에 불과했다. 반면, 2차 산업에 23조 1826억 위안(38.9%), 3차 산업에 34조 5837억 위안(57.9%)이 투자되었다.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도농의 격차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3,821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8.4% 높아졌다. 그 중위수(中位數)는 20,883위안이었다. 도시주민은 33,616위안, 중위수 31,554위안이었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순수입은 12,363위안에 불과했다. 그 중위수도 11,149위안이었다. 도농의 격차가 100.0:36.8로서 20여 년 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추세였다.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나름 갖추고는 있지만, 도시지역의 의료, 보험 등 수준이 농촌지역보다 훨씬 높아 농촌지역의 삶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섰을 때 중국농업은 인민공사체제로부터 자영농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 농지의 사용권 배분에서 실패하였다. 즉, 각 농가가 갖고 있는 노동력에 따라 경작면적이 분배되고, 또 촌(村) 내에서 여기저기에 나눠져 분배되는 바람에 규모 있는 영농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어 2, 3차 산업의 발전으로 농민공의 도시지역 이주가 가속화되어 영세규모의 영농과 영농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
여기서 잠시 한국 농업의 위치(2015년)를 보자. 농촌인구는 5.0%, 농림어업인구는 5.2%, 농촌인구 중 65세는 38.4%, 국내생산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2.1%, 총 수출액 중 농림어업은 1.5%에 불과했다. 상기 열거한 중국농업의 위치와 비교해볼 때, 중국농업의 우리의 2000년대 초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2001년 WTO가입 시 중국 정부는 특별히 농업을 보호하지 않았다. 중국은 당시 한국과 일본이 취한 농업지원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단기적인 보호에 그치고 물가안정만을 구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농작물 재배를 방치하고 부족한 농산물 즉, 콩과 축산물 등의 수입을 늘렸다. 반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촉진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민소득 증대 등 관련 정책을 구호로만 하였을 뿐, 실제적 투자나 지원은 더 늘리지 않은 것이다. 그저 식량의 자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것도 농민들이 다른 소득이 높은 경제 작목을 재배하는 기술능력도 부족한데다 손쉽고 그 동안 해온 관행처럼 식량을 재배해왔기에 그나마 식량의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농업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수급동향에 따라 살아남는 작목이 있고 도태되어지는 작목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중국농업은 사실 원래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예전과 달리 많이 올라 우리에게 수출할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므로 예전에 가졌던 가격 경쟁력도 예전과는 달리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처럼 중국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은 조금 빗나갈 것 같다. 다만 그 자리에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 차지한 것일 뿐이다.
또한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주 소비층인 젊은 부부 소비자들이 외국의 안전 농산물 구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내소비자들의 눈을 국내산으로 돌리기 위해, 녹색식품, 유기농 등 안전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적극 장려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재배지는 보다 엄격한 농업잔류조사를 하여 그 재배지를 제한하고 있고,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 등을 엄격히 하여 수출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 =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 의 오명을 씻고 국내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출생인 30-40대의 중국 엄지족 부부들은 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외국농산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이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을 외면하는 구매방식 즉, PC를 넘어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온라인 구매에 나서고 있으며 그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중국농업은 앞으로 얼마 안 가 우리 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질 것이다. 상기에서 말한 것처럼 농촌인구와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우리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내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녹색식품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농지사용권을 가진 채 농민공이 된 사람들의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60-70년대식이 아닌 일반 기업형태의 규모화와 기계화된 농업을 지향할 것이다. 소득작목의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작목과 겹치게 되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식량작물은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농민과 부녀자들에 의해 재배가 되고 있어 특별히 증산될 요인이 별로 없다. 하지만 감산이 보일 경우 중국정부는 보조 등 당근정책으로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제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식량증산이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농업의 발전, 특히 식량의 증산은 우리와 매우 연관이 깊다. 매년 사료곡물을 포함한 식량(옥수수, 밀, 콩 등)을 1500만 여 톤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 식량생산의 풍흉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풍흉에 따라 국제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중국이 풍년이면 국제가격이 낮아져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국고가 줄어들지만, 흉년이 되면 그 반대로 국고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과 한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채소, 과일, 약재 등의 생산에 주력한다면 우리 농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우리 국산농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국산 채소와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평판이 돌고 퍼지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래저래…, 중국농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국고와 농업과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농업의 발전방향과 속도에 맞춰 우리가 어떤 농정을 펴야할 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제주 관광대 외래교수>
필자 약력
△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중국경제교류)
△현) (주)뭉치(제주 소재 관광업, MICE, PCO업계) 이사
△전) 한국농업연수원 원장
△전) 한국능률협회 중국지역전문교수
△현) (주)뭉치(제주 소재 관광업, MICE, PCO업계) 이사
△전) 한국농업연수원 원장
△전) 한국능률협회 중국지역전문교수
정문섭 박사
uws1230@hanmail.net
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