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 "국세청, MB·朴 정부서 조사권 남용" 점검결과 발표

▲ 22일 국세행정개혁위에서 발언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점검결과를 수용하고 사과했다.


한 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국세청에서 국민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산하 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중간 점검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 청장은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관련자 적법조치, 외부기관 감사 등 TF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번 TF 활동 목적은 세정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지능·고질적 분야에 대해 엄정시행하고 국민에게는 불편 없는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향후 TF가 제안하는 개혁과제들을 실행방안으로 확정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지속점검한다는 입장이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변화,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의 경륜, 지혜가 필요하다"며 활동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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