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다수의 농축산단체가 한미 FTA 폐기 및 공청회 무산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농축산단체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 한미 FTA의 폐기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개정 협상을 논의하려 한다”며 “관세 인하가 계속된다면 한우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농가의 피해를 고려해 협상 폐기 또는 관세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미국의 협박에 우리가 따라가는 형세가 되고 있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평가분석을 생략하고 개정협상에 동의했다”며 “약속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김 본부장을 파면하고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에서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발표에서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며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축산농가와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 증가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이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축산분야의 시장개방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분야에서 더 이상의 시장개방은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이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이어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역시 “대화를 통해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춰보려는 목적으로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며 “한미 FTA 폐기 카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인 만큼 미국의 주장에 끌려 다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조업계 간담회에 이어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후 간담회·공청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