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 어떤 지역은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에도 AI로 닭·오리 등수십만 마리를 땅속에 묻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AI로 피해를 입어왔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전북 고창의 식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또 발생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가금류들을 묻을 땅도 부족하고 매몰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농장의 확대와 전략적 백신사용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는 AI 발생 시 살처분 후 매몰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방역대책으로 진행해왔지만 최근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의 부족, 초동대응의 한계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한국과 같은 밀집 사육환경에서 AI 방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예방 △진단 △소독 △살처분 △백신 △피해보상 △방역체계 △사육방식 △유통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의 강화와 총량제의 도입 △동물복지농장의 확대 △전환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전략적 백신정책 도입 △신속한 확진을 위한 진단기관의 확충 △거점소독시설의 기계적 시스템 보완 △24시간 이내 살처분·매몰을 위한 인력 및 매몰지 확보 체계 구축 △농가의 방역수준에 따른 차등적 보상 체계 마련 △방역체계 위기경보 단계의 간소화 △가금류 사육 및 유통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위험 지역인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 백신의 시범적용과 AI 발생시 ring-vaccination과 같은 전략적 백신도입, 그리고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조류 또는 종보존 개체들에 대한 우선적 백신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AI 백신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사용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어서 AI 전문가들도 그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매번 발생하는 AI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살처분에만 의존하던 방역정책은 한계에 달했다”며 “전략적이고 제한적인 백신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가들의 가금류 사육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AI 발생 시 살처분 규모와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육방식의 전환과 방역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고 닭·오리 사육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김영록 농림축산신품부 장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에서 기르는 닭들은 A4용지만한 크기의 닭장에서 사육되고 있다”면서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근본대책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었다면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지한 근본대책 마련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