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 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논의해 오다가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 광역단위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같은해 하반기 가을 배추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악화와 농민들이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면서 수확이 줄고 재배면적이 감소해 가을 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최저가격 보장제를 중단했다. 올해 1월부터는 2개 품목에서 7개 품목(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수박, 생강 등)으로 확대했다.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관계자는 "12월 중순에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조사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며 "재원마련을 연간 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자체별 시행 지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전남 무안군에서 양파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 설치 조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보전 지원 조례, 진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남군은 농어업인 소득지원 조례 뿐 아니라 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는 이 제도를 조기 정착 시키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 후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전망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초로 입법 발의했다. 위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장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계류 중"이라며 "오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열리는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다른 법안도 산적해 있어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최저가격 보장제가 특정 작물을 과잉생산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각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