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미 FTA 개정 협정 공정회 열려…일부 격한 목소리도 나와!

▲ 박형태(오른쪽)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10일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1차 공청회를 재차 이어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 관련단체 토론자들은 ‘협정 폐기’도 불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학자들은 ‘2차 보완대책이 필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개정협상 대응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달 초순이나 중순에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통상조약체결계획에 얼마나 농민의 의견들이 반영될지 의심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처음 체결된 FTA로 많은 피해를 봤던 농민들에게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농수축산대책위원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FTA 대응대책위 등 농수축산물 관련 단체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차 공청회 파행 후 지난달 22일 정부와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FTA로도 많은 농민들이 폐업의 기로에 내몰린 상황 △FTA 이후 대미 농축산 분야 적자가 7억5000만달러로 확대 △산업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불신 △협상 대상에서 농업 분야 제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농업 분야에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FTA가 미국을 시작은 중국, 칠레 등 여러 국가와 연쇄 체결됐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결은 됐지만 농민들을 위한 정부 대책은 미미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갔다.


2차 공청회에서도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했는데 농민들의 태도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농민들과 거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FTA. 그동안 깊어졌던 농민들의 상처. 참여정부의 연결고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얼마나 잘 봉합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은 FTA라는 시험대에 다시 한 번 올라 그의 리더십을 농민들의 기준에서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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