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날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열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절대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추후 관계기관들의 대책도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경계를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선물거래가 시작되었으며 1만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거래시장이 열기를 띄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해외 외신들과 경제 전문가들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가상통화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기'로 정의 내렸고, 어스워스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이 일반 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면 이는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각국의 규제, 하드포크, 해킹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거품이 붕괴될수 있음을 예견했고, 가상화폐의 위상이 올라가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이나 통화정책의 효력에 위협이 될 경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왜 포물선을 그렸는지는 수수께끼인 만큼, 어쩌면 고공비행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이 없는 투자자들과 함께 지난 2000년대 초기에 벌어졌던 '닷컴버블'처럼 일시적인 거품 경제로 그칠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