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수용 곤란" 정우택 "무효화 방안도 있어"

▲ 잠정합의문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뒷줄 가운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잠정합의문을 발표한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반대당론을 채택한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논의 입장을 밝혀 험로가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의총을 열어 예산안 합의문을 받을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후 다시 열리는 예산조정소소(小小)위원회의 삭감·증액 등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에 의하면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당은 잠정합의문에서 두 사항에 대해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두 항목에 대해 여야가 전반적으로 합의본 것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하고 표결하는 방안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원내전략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한국당이 잠정합의문을 무효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지원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급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2019년부터는 지금의 3조원이 넘어갈 수 없고 나머지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가는 걸 강구해서 '집행실적,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자'는 합의내용을 따르자는 의원들도 있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의 입장을 밝힌 한국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예산안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치고 기자단에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합의 예산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공무원 9475명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 예산안 처리 시 반대토론을 통해 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였다"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에서 잠정합의문을 추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의원들이 아동수당 축소 등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대안 내에서 타협을 유도해 나온 결과"라며 높이 평가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로 6천여명을 제시한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8870명으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이번 잠정합의문은 9475명 증원(정부원안 1만2200명)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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