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공대지미사일 도입 비용 반영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일본이 내년에 '북한 선제타격'을 위한 미사일 보유에 나섰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2018년 전쟁설'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후지TV 계열 뉴스네트워크인 FNN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미사일 구입 경비 등 관련 비용을 내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항공기에서 지상을 타격하는 공대지미사일 JASSM-ER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약 1천km다. 일본 혼슈(本州) 니이가타(新潟)현 상공에서 발사 시 북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노세 노부유키(能勢伸之) 후지TV 해설위원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은 '평화헌법(헌법 9조)'에 기초해 자국이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아베 내각과 여당인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정규군 격상을 노리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은 이러한 개헌행보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일본이 내년에 북한 선제타격용 미사일 도입에 나서면서 '2018년 전쟁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각계에서 나온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중동문제 조정관을 지낸 필립 고든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A) 5·6월호 기고문에서 내년 12월 북한의 서울 포격으로 수천~수만명이 사망하고 미일(美日) 등 한국의 동맹국이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면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북한, 중국, 이란"이라며 전쟁 배경으로 클린턴~부시 행정부에서의 실패한 북핵포기 유도 정책을 꼽았다. 수 기~십수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 김정은이 고위탈북자 급증 등 체제불안 앞에 무모한 자신감으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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