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월말 발간된 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책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후와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받아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유통지원, 수출진흥, 수입비축 분야의 수급안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채소류의 가격변동이 극심한 것을 지적했다.

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예산은 2007년 9.955억원에서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 1조6,074억 수준으로 증가하여 무려 10년 사이에 61.5%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채소류 농산물분야에서는 무를 기준으로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3,431원 하던 무의 가격이 2015년 9,429원 2016년 15,980원으로 매해 가격의 변동폭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나 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비용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지난 10차 세계무역기구(WTO)가 각료회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하던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산물 수급안정의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력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거래등의 신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채소류 가격변동을 막기위해 계약재배의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정 기능의 강화등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