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단체, 8일 靑 앞 기자회견 “현 정부, 250만 농업인 저항 부딪힐 수도”

▲ 11월19일 서울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을 점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농축수산 단체들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5만원 이상 금지 규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액조정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국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단순한 10만원 가액조정은 수입 농축수산물 소비만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11월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액조정을 논의했다. 선물 제한선인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1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설 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번에 가액조정이 아닌 국산 농축수산믈 제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농축수산 단체들은 “이번 기회로 김영란법의 옥에 티를 제거하고 내년 명절에 농축수산물 판매저하로 피해를 볼까 애끓는 우리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종 FTA, 부실 농정대책으로 허허벌판에서 각국 농축수산물과 싸워야 하는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생사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라달라”고 강조했다.


강경대응도 시사했다. “2년 간 우리 농축수산인들은 가액조정이라는 미봉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늘어난 건 농가부채와 긴 한숨 뿐”이라며 “이번에도 김영란법 결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생존권을 위한 250만 농업인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탁금지법 제안자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4일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정업종이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청탁금지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면 전체방향을 되돌리는 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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