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12일 중기업계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 인력난과 비용 부담 등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인력의 55%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부족’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 2014년 기준 5~9인 사업장은 5만7611명, 10~29인 사업장은 12만7029명의 인력, 총 18만4640명이 부족해진다.


이는 0~99인 사업장에서 15만1507명, 100~299인 사업장에서 10만3770명의 부족인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하는 비용도 가중된다.

한경연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는 근로시간 단축 시 2015년 기준 1~29인 사업장은 3조 3269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장(300인 이상 포함)의 총 비용 부담액 12조3237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영세사업장일수록 작은 경영 변화에도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30인 미만 영세업체 목소리가 정부 부처 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소외된 게 사실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중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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