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9707억원…적극 홍보 나서달라!

▲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의 왼쪽 테이블 중앙에 고영주 장관이고 오른쪽 테이블 오랜지색 상의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방문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김 장관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 방안을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돼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원이 반영됐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돼 소상공인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여러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고영주 장관, 그 바로 옆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안을 통해 사업 시행 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 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상세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적용 △4대보험 가입 신고 편리화를 위한 사무대행 서비스 운영 △소상공인 R&D 확대 실시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면서 “이 같은 두루누리 사업 확대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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