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에서 5대 정책 방향 제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근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이 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지난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가맹분야를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유통,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불공적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으로는 재벌들에게 스스로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사회와 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 발표한 제도들을 일관되고 차질 없이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갑질근절, 재벌개혁 뿐 아니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속고발권 문제, 지자체와의 권한 분산 등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큰 방향과 전략 위에서 내년에 추진할 다섯 가지 중점 업무를 밝혔다.


내년 공정위 업무 중점 사항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 및 지배구조 개선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뿌리내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 △시장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 추진 △국민 신뢰 회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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