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에도 유사전략… 황장엽 “속지 말아야” 생전 경고

▲ 1일 신년사에 나선 북한 김정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 김정은은 1일 오전 9시30분께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연설에서 과거 북한이 전개한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재차 등장시켰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건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그것(평창동계올림픽)은 민족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표단 파견을 시사했다. 또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포용정책에 화답해 ‘우리민족끼리’ 정책을 펼쳤다.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집권 중반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해 ‘위장 평화전술’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우리민족끼리’를 두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면서 한국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핵개발 자금까지 얻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황 전 비서는 북한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이다. 한 때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유일집권당인 노동당 권력서열 3위의 인물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수시로 남북대화가 열리고 막대한 대북지원이 이뤄졌다. 북한은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미일(韓美日) 정치권·학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핵 자금으로 전용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이같은 반북(反北)여론 형성 차단을 위해 북핵은 ‘미국의 공화국(북한) 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력이라고 주장했다.


▲ 2016년 7월20일자 북한 노동신문의 ‘韓 핵공격' 지도공개 당시 언론보도(사진=네이버뉴스 캡처).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2016년 7월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전략군화력타격계획' 지도에 부산, 울산 등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의한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사실이 국내외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북한은 기만적 화전 양면전술을 통해 △한미동맹 와해 △한국의 사상적 무장해제 △부산 등이 공격목표인 핵무기 개발 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부산항은 유사시 미국 증원군 상륙거점이다. 부산에 대한 핵공격은 사실상 전면 남침(南侵)을 뜻한다. 실상 북한은 스스로를 ‘한민족’이 아닌 '김일성민족’으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의 여러 대내외 문건에서 한국은 수평적 통일대상이 아닌 수직적 ‘흡수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것을 암시한만큼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정은의 ‘대화’ 언급을 환영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남북관계 메시지를 낼 경우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에 미사일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유류를 몰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군사옵션’까지 포함된 강경한 북핵해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외에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는 북한과의 단교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한 파견 노동자 퇴출 등 제재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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