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국민 중심 성장, 소득 중심 성장을 내걸었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경제 수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2018년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원년이라고 밝히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금융인들의 역할과 헌신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먼저 “세종대왕께서 임금으로 즉위하신 해가 무술년이고,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임진왜란에 종지부를 찍었던 해가 무술년이다. 무술년에는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2018년에 좋은일이 있을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었다.

이어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우리 국가경제나 금융이 그와 같은 국운 융성기의 해처럼 한층 발전하고 잘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으며 올해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3만불 시대에 걸맞도록 국민 삶의 개선에 가장 신경을 쓸 계획이다. 작년에는 우리가 3%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도 3% 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정책집으로 올해의 경제정책들을 발표했다.

정책집의 서두에는 2018년의 목표로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3%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 추동력 확보’ ‘2018년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잡고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등을 주력 목표로 내걸었다.

주요과제로는 3대전략, 2대기반을 내걸었는데 3대전략이란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창출 △핵심 선도사업 추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절차를 세웠고 성장세의 유지와 확산 및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안정 정책, 저출산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응책이 주축이 된 2대 기반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가 목표로 ‘삶의 질 개선 위해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으로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 정책집에서는 2018년의 경제 현안에 대한 전망도 담겨있는데 2017년 말 기준 성장흐름 회복세가 이어지며 연간 3.0% 성장 전망이 될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상반기는 평창 올림픽,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하반기는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둔화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질것으로 전망 했다.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불구,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은 ‘17년과 유사한 32만명 예상된다고 보았고 고용률(15~64세)은 2017년보다 0.7%p 개선된 67.3%를 예상했다.

물가는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요인이 금년보다 큰 폭 완화된 연간 1.7% 상승 전망을 내놓았고, 경상수지는 서비스 적자폭은 소폭 축소되나, 유가 상승,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790억불로 축소할것으로 내다 보았다.

수출입은 단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며 수출 4.0%, 수입 6.0% 증가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구성은 투자가 둔화되나, 소비․수출은 회복 예상된다고 밝혔고 내수는 설비투자(기저 영향) 증가폭 축소 등으로 작년보다 기여도는 감소하나,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 개선이 보완될것이라 보았다. 수출은 통관 기준(금액)으로는 증가폭이 축소되나,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을 지속할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하는사람들이 많다. 이 정책의 주요목표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생계비를 경감해주는등 소득주도 성장이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실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합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수 있도록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겐 투자유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공조달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해 9월애 열린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복지적 조치일 뿐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았다.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석인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작년 한해 반도체를 비롯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뺀 나머지 국내 산업은 여전히 깊은 불황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J노믹스가 마냥 장미빚 전망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특히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영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요식, 주점업 생산은 지난해 1~11월 전년 대비 무려 3.1% 감소한 상태이고 거기에 2018년 최저 임금 마저 대폭 상승하여 올해 자영업자들의 줄 도산이 예상된다.

벌써 1월부터 시내 곳곳의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업주가 스스로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는 업소가 많아졌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경기 현상이 지속되며 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기조역시 무시할수 없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밥’ 풍조에 외식,회식 문화 위축도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역시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국내의 자영업자 비율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것도 사실. 전체 취업자 2천674만 명(2017년 8월 기준) 중 25.6%인 686만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다.

OECD 회원국 등 주요 38개국 가운데에서도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982만 명), 멕시코(977만 명), 터키(410만 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체 수에서 47만4천 개(2015년 기준)인 음식점업이 1위고, 18만4천 개인 주점업이 2위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금상승과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해 지갑을 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금난에 시달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이나 생계가 막막한 중,저소득층 가정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다양한 고용정책도 J노믹스와 함께 펼쳐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선 우선 비상식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업주들의 마음을 헤아려 임대료 상한선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 고용을 꺼려하는 업주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다짐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분석과 정책으로 경제 정책이 이뤄질수 있게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협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