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밤(한국시각) 미국에서 진행된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양측은 우선 협상 대상 목록을 교환하면서 서로 민감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빠른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데드라인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의 민감 이슈는 농업분야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농업분야와 같은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협상중단을 지시했다”면서 농업분야 사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대체로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2009년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우리 정부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논란이 됐었다. 현재 ISDS제소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니 만큼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예상대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