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당국회담 및 각 분야 회담 개최 등을 합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북핵 개발 중단'은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미녀응원단' 한국 파견 등 남북 간에 외견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다 북한 1차 핵실험을 허용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날 남북은 오전 10시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오후 8시 종결회의 공동보도문 낭독까지 장장 약 10시간에 걸쳐 릴레이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북핵 개발과 관련된 성과는 없었다.

우리 측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종료 후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를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핵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켓 등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오도되는 소리가 나오면 좋은 성과 마련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의철회를 시사하며 경고했다.

조 장관 주장대로 북핵 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됐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셈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않고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만 합의한 모양새가 돼 북핵 제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지적받고 있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일중(美日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의하면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영국 하원을 방문해 "3개월 뒤 북한이 워싱턴DC 등을 핵탄두로 강타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일본 산케이(産経)신문은 내각관방, 도쿄도(東京都)가 연계해 1~3월 전국임시경보시스템(J얼럿)을 이용한 주민대피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인민해방군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 출신의 왕훙광(王洪光) 예비역 중장이 "3월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급한 상황에서 북핵 폐기 적극 나서는 대신 대화에 우선 집중하는 건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북한에 핵무기 개발 시기만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북한이 지난 2016년 7월 조선중앙TV를 통해 부산·울산 등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김정은이 보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을 공개한 점을 들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핵투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진다.

"미국을 겨냥했다"는 북한 주장만 믿다가는 수백만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울산 등 유사시 미국 증원군 상륙거점이 잿더미가 되고, 몰래 북한에 미사일 연료로 전용될 수 있는 유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러시아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은 군사적으로 고립된 한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논의 외에 이산가족상봉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남북이 상봉의 시급성,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군사당국회담 등의 정확한 날짜도 잡지 못해 북한의 대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