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정부가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열지역 대상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감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계속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다주택자 자녀 등 상속·증여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불법행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부동산특별사법 경찰도 단속에 투입된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 주택과 신혼 희망 타운 등 주택 공급확대도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