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과 종합계획의 성과 및 미래 전략

▲ 전북 김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종자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결과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한계도 있었다. 글로벌 종자산업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제2차 종산산업 육성 계획은 국내 종자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목표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제1차 종합계획 중 연구개발 추진 과제였던 골든시트프로젝트(GSP)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300개 품종을 개발했고 3000만달러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내 종자 유통은 큰 성과를 내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발 신품종을 조기에 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종자기업이 해외 채종을 하는 탓에 국내 채종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채종으로 전환을 위한 전문 채종단지 조성도 시급하다.


인프라(기반시설 및 인력)도 상당 부분 확충됐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방사선육종연구센터가 2013년에 설립됐고 2014년에는 전국 거점 지역에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북 김제시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한 결과 240명의 석·박사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종자기업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서는 장기적인 R&D 투자 계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종자산업 관련 세계 1, 2위 글로벌 민간 기업인 몬산토와 듀폰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금을 확대하고 수출부문 상도 신설했다.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2016년에는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 연차총회(APSA) 한국 개최를 통해 종자 해외 수출확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1차 종합계획을 발판으로 이제는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 제1자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목표 흐름도. (도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2차 종합계획의 핵심 키워드


①유통경쟁력 강화


종자의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원종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채종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내 채소종자업체는 개발품종의 약 85%를 종자생산비, 기후조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국가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에서 채종을 하게 되면 원종 유출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내에 종자생명연구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폼종보호를 위한 종합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종자원과 산림청의 시스템을 연결해 심사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품종보호 출원·틍록 절차 과정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②중소 종자기업 규모화


정부는 올해부터 제1차에서 구축된 종자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종자 특화지역 산학연을 연계한 연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자생산·연구소, 제품포장·판매업체 등이 집결된 기업공동 활용형 종자종합지원시설 구축, 민간 종자기업을 위한 주요 거점지역 연계 종자 관련 산·학·연·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식량작물 부문에도 민간 종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자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가 보유한 유전자원, 국가 개발 품종, 특허 기술 등도 민간 이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종자기업 구성은 판매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비중이 87.9%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소업체의 규모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 종자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의 M&A활성화지원 사업 활용, KOTRA의 글로벌 M&A 지원 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자기업들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자기업에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노비즈 제도’ 활용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자금 지원 창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R&D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농식품모태펀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통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존 제도에 대상에 종자산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는 법인의 경우 15억원이내에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종자개발 관련기술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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