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최대 400만원·작물별 평균 340만원 지원

▲ 경기도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도표=통계청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경기도는 논에 벼가 아닌 타 작물로 전환 재배 시 1㏊(3천평)당 평균 340만원(작물별 280~4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매년 과잉 생산되는 쌀 수급 조정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재배면적은 7만8484㏊다.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면 도내 벼 재매 면적은 7만3285㏊로 6.6%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대상은 26개 시·군으로 평택이 837㏊로 가장 많고 화성 825㏊, 이천 554㏊, 여주·안성 494㏊, 파주 405㏊, 김포 294㏊ 등이다.


농식품부와 경기도의 쌀 적정생산 정책에 따라 올해 논 타 작물 신규 전환(1000㎡ 이상)의 경우 작물별 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전환한 농지의 경우 올해도 타 작물 재배를 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준다.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쌀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올해 논 타 작물 재배전환 목표는 5199㏊(쌀 2만5톤 감축)로 2017년 벼 재배면적 7만8484㏊의 6.6%수준이며 ㏊당 평균 3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물별로는 수입대체효과와 농산물 과잉생산 우려가 없는 조사료(사료용벼 등) 400만원,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제외) 및 풋거름(녹비)작물 340만원, 두류(콩, 팥 등) 2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물별 최대 400만원 차등지원과 지난해 재배전환 농지 50%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경기도와 농민단체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논에 과잉생산 우려가 없는 사료작물 재배전환을 중점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2016년산 볏짚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의 벼 재배면적 6144㏊중 볏짚 환원은 8%(480㏊)인데 반해 조사료 이용은 92%(5650㏊)이고 일반농가의 볏짚 환원은 40%인데 반해 조사료 이용은 60%로 분석됐다.


볏짚 조사료 이용률이 축산농가가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조사료작물 재배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쌀 적정생산을 위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사업에 도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적극 동참하여 지원금도 받고, 쌀값 안정과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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