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및 안보수사처(가칭) 설립,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행정경찰 분리 등 방안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업무에만 전념토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까지 보유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의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행정경찰 분리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겠다며 정치권 일각의 ‘공룡경찰’ 탄생 우려 불식에 나섰다.

그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