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임업인들은 자경산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산림청은 16일,임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하였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을 위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협력으로 이종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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