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정부 부처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경제모델을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역시 이날 발표한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 주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율이 OECD 회원국중 최악의 1위고, 세계최장의 노동시간과 빈곤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나라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왔다"고 주장하며 "또한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에 한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때문에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에게 묻고싶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반대하는게 가당키나 한가?" 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각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공약이다. 지금 그들은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릴하고 있는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반대를 위해 사실왜곡도 서슴치 않으며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한다는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막기위핸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야당과 보수언론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원성과 호소는 들리지도 않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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