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인상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직업 관련 단어는 자영업과 알바 그리고 경비원이다. 이 단어들이 선봉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 곧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효과로 고용은 줄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속출할 것”이라는 성토가 메아리친다.

이런 가운데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보다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16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것’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마치 모두가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대신에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 정책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꼽은 이들을 괴롭히는 것들로 △높은 상가임대료 △높은 카드수수료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을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맹점주, 상인회장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이해하고 그만큼을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 임금인상이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카드수수료·갑질 등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 아파트단지는 경비원을 근로시간 단축 없이 그대로 임금을 인상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인건비 인상분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모범사례가 확산 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온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반면에 실제로 직원 한명, 알바 한명이라도 고용하기 힘든 자영업자들도 있다. 같은 날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계획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답했다.

어떻게든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꼼수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회원들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을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잘나가는 중소기업, 돈 절 버는 사장님 등은 이미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다. 결국 정책이 잘 못 되면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과 최소의 인건비로 힘겹게 가게를 꾸리고 있는 영세자업자들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말 가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최저임금 1만원·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민주도 좋다. 우리도 아주 조금씩만 이타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위에서 예를 든 아파트단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잘 나가는 기업들도 하도급 업체에 조금씩만 양보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은 기자의 작은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