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쌀값은 “국민이 용인할 수준”…당분간 강·보합세 유지할 듯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록(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신년기획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미 FTA에 대해 “더 양보할 수 없다”면서 “미국 농업계는 2012년 FTA 발효로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만족하고 있다. 곡물뿐 아니라 쇠고기 등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 농업계의 요구가 강하지 않은 만큼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업을 앙보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한·미 FTA 발효 전 한우 농가는 14만 가구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8만 농가만 남았다”면서 “이미 농업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미 FTA 발효 전 5년 동안(2007~2011년)과 비교하면 쇠고기 수입은 244%, 체리 239%, 치즈 202%, 오렌지 8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제1차 협상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농업분야와 같은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협상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농업 분야 일자리 대책으로 △스마트팜 △말산업 △반련동물산업 육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5인 이하 농가로 확대하고 농업법인이 청년층(18~39세 이하)을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청년취업지원제도 같은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쌀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쌀 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1월 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80kg 기준 15만7692원이다. 20년 전 14만4135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한 달에 5kg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9600원 오른 셈이다. 카페에서 파는 커피 2잔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답변은 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농식품부에 추가 문의해 본 결과, 해당 부서 담당자는 “정부 구매와 과잉 생산 제한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쌀 값은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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