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경북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맴돌면서 도정(道政)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 가운데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71. 3선. 경북 안동)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이 돌파구가 될지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의하면 경북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에 그쳤다. 17개 시·도 평균인 53.7%를 한참 밑도는 수치로 1위인 서울(85%)과 비교하면 무려 50%p 이상 차이났다.

재정악화 형편은 도내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포항·경산 등은 30%대에, 군위·청송·봉화 등은 10%대에 머물렀다. 구미가 47.6%로 그나마 40%대에 올랐지만 17개 시·도 평균에는 역시나 한참 못미쳤다.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기초지자체 3곳 중 1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10년 새 3배 규모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 매칭지출은 지속확대 돼 재정여력이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한 것으로 세금 형태인 후루사토 납세와 달리 기부금 형태를 띠고 있다. 고향세는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 거주지에 납세하던 주민세 등을 고향에 낼 수 있기에 타지 전입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반발해 지지부진했다.

개정안은 세금이 아닌 기부금을 고향에 내면서 해당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로 받을 수 있게 해 수도권 재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가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자체 세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답례 과정에서 지자체에 의한 막대한 양의 농산물, 특산품 구매활동이 발생해 지역농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농림고(안동농림고) 출신 국회의원으로 농심(農心)을 잘 이해하고 고충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는 평가를 여야에서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6.1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