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국 핵잠수함이 18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북핵 폐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남북 군사회담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조선일보는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7800톤급) 핵잠수함 1척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는 “핵잠수함 입항 전 한미 간 협의를 했는데 우리 측이 ‘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줄 게 아니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신 진해항 입항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군 측은 “그렇다면 입항하지 않겠다”며 뱃머리를 돌렸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미 해군의 공격용 핵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MK-48 어뢰 등으로 무장해 대지(對地), 대잠(對潛) 공격 모두 가능하다. 침투용 소형 잠수정도 갖춰 데브그루(DEVGRU. 특수전개발단) 등 특수부대를 적진으로 수송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일인 2월8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1만여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선수단, 응원단 참가가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은 이튿날인 9일 개막한다.

한편 정부는 북핵 폐기 논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군사회담 진척사항을 묻는 질문에 “현재 확정된 (회담)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 단계에서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북측 안전 통행, 군사분계선 긴장 완화를 목표를 할 것”이라며 군사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핵 폐기 논의는 우선사항이 아님을 나타냈다.

국회의장실, SBS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응답자의 72.2%가 "무리해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대해서도 49.4%가 반대(찬성 50.1%)한다고 답했다.

미국은 앞서 평창올림픽 기간 내 한미훈련 연기라는 문재인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남북대화를 지켜봤다. 그러나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핵 폐기는 논의되지 않았다. 도리어 북한은 회담 직후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도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평창올림픽 불참을 통보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번 미 핵잠수함 부산항 입항 거부, 남북 군사회담 지연 문제까지 겹치게 됨에 따라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른바 ‘남북 vs 미국’ 구도가 형성돼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형태로 ‘코리아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의 에치슨라인(Acheson line)을 재설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치슨라인은 1950년 1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만든 미국의 극동방위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골프회동을 갖는 등 미일은 급속도로 결속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은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격하하기도 했다.

미 극동방위선에서의 한국 퇴출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한반도 시나리오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주한미군 철수 시기가 곧 북한의 남침(南侵)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전증언했다.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는 작년 1월 “김정은은 한국이 사라지길 원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7월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김정은이 살펴보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