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국방부는 19일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며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일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낙연 총리에게 국방개혁2.0, 우리군이 주도하는 개념의 작전수행능력,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 대량 살상무기 도발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핵심으로 한 국방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정예화된 군대의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시키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병력을 단축하고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으로 선진화된 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북한이 만약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했을때,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했을때를 가정하여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을 기본개념으로 잡고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남녀 성평등정책에 따라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하였다. 추후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3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의 정원도 대폭 축소 조정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장군은 70∼80여명의 별이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과 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공조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3월과 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올해 수차례 열릴 양국간 군 실무 관료들간의 대화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올해 실현 목표로 잡고있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에 대해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시민 사회에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