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피해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 추진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에도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세입자가 내몰리는 현상) 방지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업무보고의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으며 중기부는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원을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간)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회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언 내부에 대한 업무혁신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노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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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