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서 임시예산안 부결… 美 여야, 불법이민 두고 대립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미국 행정부가 4년3개월만에 또다시 임시휴업을 맞게 됐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 표결에 돌입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셧다운에 따라 연방정부 업무는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일시정지됐다. 연방공무원 보수 지급도 중단된다.


미 여야는 예산안 가결을 위해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공화, 민주 양당 갈등에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큰 원인이 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부활에 준하는 보완입법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다. 반면 공화당은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이민 관련법,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 포함을 촉구했다.


이날 셧다운 사태에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그들의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불법이민자들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여야)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에도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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