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판사 분석 문건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문건을 공개했다. 또한 그간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사법부내 판사들의 동향과 정치 성향에 관한 분석 문건도 공개했다. 이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의혹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를 벌였고 1월 22일 그 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재판 항소심 선고 전망을 묻는 청와대의 질문에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된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는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이 재판부를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이 문건의 날짜는 2015년 2월 10일로 드러났는데 이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이었다.


이후 청와대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희석시키려 당시 법원 최대의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는 행태도 포착되었다.


또한 당시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문건도 공개됐다. 대법원 추가 조사위가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대학과 정치적 성향, 법원내 평판등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모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표시되었고 여기에 판사들의 이름에 색깔로 등급을 매겨 판사들을 평가한 사실까지 공개되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명백한 사건으로 현재 일선 판사들은 판사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큰 실망과 충격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은 강한 어조로 박근혜 전 정부와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23일 성명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부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의 존재는 가히 충격적이다. 청와대의 반헌법적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사법부의 최고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마저 쥐고 흔들었다.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어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에 충격을 금할수 없다, 대법원 추가 조사위의 조사결과 사법부가 청와대와 커넥션을 가지고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삼권분립의 권위와 헌정질서를 흔드는 이 같은 일을 엄중히 여기고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