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봄철에만 오는 것으로 알려졌던 황사와 미세먼지는 최근 겨울철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연일 희뿌옇게 만들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1월에 두 차례 대중교통 무료정책과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올 겨울 가장 춥다는 23일, 24일 인천 영흥 발전소와 충남 보령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LNG 발전소를 현장 방문, 미세먼지감축에 관해 발전소측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국 대기오염물질지수 순위에서 16.4%를 차지하며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남은 화력발전소 30기, 대규모의 철강 사업장등이 위치해 있다.


때문에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발전소측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발전소측이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관련,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검증하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



▲ 국회 환노위 의원들이 발전소를 방문했다.

▲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고 있다.

▲ 충남 LNS 터미널에서 환노위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 보령 화력발전소가 어마어마한 연기를 내뿜고 있다.

▲ 화력 발전소측은 감축대책을 브리핑했다.

▲ 신창현 의원이 (좌측)발전소측의 안이한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 특위 전혜숙 위원장은 "추운날씨 이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집적 이곳에 방문했다. 산업은 현대사회의 혈맥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매년 17000여 명이 사망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이에 미세먼지는 더이상 두고볼수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국회는 미세먼지 특위를 조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 답사를 결정했으며 이곳에 오게되었다. 충남 보령시와, 충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간담회를 열었다.


충남보령 중부 발전소 장성익 사장직무대행은 이에 "현장 방문을 환영드린다. 국민들의 건강에 우리도 책임감 느낀다.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 국가정책의 일환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에 발맞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LNG 터미널에 갔더니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오더라. 지난 10월에는 기온차 때문인지 연기가 시내쪽으로 가더라. 지금 발전소측의 절감대책이 얼마나 효과과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보령시내에서는 분진이 날려서 빨래를 못넌다는 민원이 빗발치는걸로 알고 있다. 절감대책에 대해 효과가 어땠는지 알고싶다. 보령시의 호흡기 질환자가 다른데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장 사장직무대행은 "섭씨 4도이하일때 증기가 주로 발생한다. 탈질설비를 거쳐 증기가 나가기에 유해성분은 확실히 걸러져 나간다고 확인된다. 보령시내로 나가는걸 더욱 감축하기 위해 감축계획을 이미 국회에 보고 드렸다. 현재 150톤 정도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밀폐형 저감장치 설비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중이다. 아직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은 안들어 왔다" 고 말했다. 보령시 직원은 "현재 호흡기 질환자가 특별히 증가하진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 화력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들

▲ 환노의 의원들이 발전소 내부를 시찰했다.

▲ 화력발전소 내부

▲ 화력발전소 내부의 모습

특히 충남과 발전소측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한 신창현 의원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이날 충남과 발전소측의 안일한 미세먼치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발전소가 내놓은 보고서의 환산공식이 환경부에서 발표한게 맞는가? 지난 15일 초미세먼지 발령이 나서 서울시는 차량 2부제에 대중교통 무료정책까지 내놓았는데 충남과 보령은 어떤 정책을 실시했나?" 라고 물었다.


장 사장대행은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 당시 특별한 조치가 없었지만 2부제는 우리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국의 미세먼지 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이곳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것은 사실상 미세먼지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것이다. 서울시는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겨우 그 정도의 조치만 한것이 말이 되느냐?!" 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발령이 뜨면 어떻게 할것인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것인가?" 하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대행은 "죄송하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앞으로 초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셧다운(가동중지)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장 사장대행은 "전력 문제가 있기에 셧다운은 우리 맘대로 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이어 신 의원은 " 전력문제 핑계 대지마라. 굳이 화력발전이 아니라도 LNG를 비롯한 전력 생산시설이 많은데 그런 핑계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미세먼지 감축인데 왜 이행하지 못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이 이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죽어간다. 2025년까지 발전 단가 계획은 무의미하다. 그때는 공공기간의 인원들이 교체 되었을텐데 그 정책이 실현 될수 있겠느냐?" 고 질타했다. 이에 장 사장대행은 "그건 충남도 조례로 제정된 것이며 수도권의 기준을 적용한것으로 알고 있다"거 말했다.


이에 환경부에서 파견나온 직원은 "영흥보다 충남이 미세먼지 정책에 느슨한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강화책을 세웠다. 미세먼지발령이 뜨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간 임직원 2부제, 공사장 가동중단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민간의 반발이 심해서 추이를 지켜보며 적응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올림픽이 코앞인데 너무 대책이 느슨한것 아니냐. 전 세계인들이 몰려올텐데 희뿌연 하늘을 보여줄것이냐? 셧다운 검토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고 환경부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하여 올림픽 기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중이다." 라고 말했다.



▲ 화력발전소 상황실에서 환노위 위원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특별대책을 냈음에도 별반 달라지는게 없다. 매번 외국탓을 할 수 없다, 미세먼지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부터 심하면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2위의 미세먼지 배출지역인 충남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당장 강력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매번 지적하지만 자료는 항상 3년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지차제가 따라가지 못한다.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 사장대행은 “2년에 한번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시행중이다. 화력할전소 폐지,조기 폐지는 우리 맘대로 결정할수 없다. 계절,환경에 따라 전력의 편차가 있어 맘대로 폐쇄 결정은 불가능 하다. 셧다운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전력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라도 당장 수립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 공무원은 “통계 수급 대책기간에는 전력수급 문제가 있다. 이건 각 부처와 논의해야한다.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전기차, 수소차 의무운행 논의중이다. 최악의 상황엔 셧다운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늦게 회의에 참석한 윤원철 충남도 부 지사는 “부임한지 3주밖에 안되어 업무 파악중에 있어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린다. 현재 충남도 기후변화 조사중이며 매일 농도를 도 차원에서 분석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지수는 16.4%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 30개가 여기 있고 대규모의 철강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도권과의 단순비교는 무리지만 충남도 조례를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중지, 기존 발전소 폐쇄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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