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VAN사가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VAN사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이 과정에서 VAN사들이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는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와 VAN사와의 통신 시 드는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식별번호를 부여해 착신전환에 따른 회신 기본료 등 26.4원만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출시 5년이 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VAN(Value Added Network)사란 가맹점(음식점이나 상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회사로 결제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찬열 의원은 “VAN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해 통신에러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면서 “VAN사들은 이를 통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타통신사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VAN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토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당 행위로 VAN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500억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전기통신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VAN사의 부당 행위는 VAN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며 소상공인의 이익을 가로챈 기망행위”라고 지적하고 “사각지대에서 배를 불려 온 VAN사와 도우미 역할을 한 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몫을 가로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법 착취를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VAN사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100만 서명운동 전개, 소상공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폐본산 VAN사 퇴출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