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째 지연 앞 최근 양국 회의도 결렬… 市·업계, 정부 지원 촉구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일어업협정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부산 수산업계가 어획량 감소 등에 직면했다고 1일 부산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등어 등을 주로 잡는 대형선망어업 생산량은 2008~2009년 연간 24만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2014년에는 16만~18만톤으로 줄었고 급기야 작년(1~11월)에는 11만톤에 그쳤다.


생산금액도 2011년 4천200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감소했다. 2013~2016년에는 연간 2천700억~2천900억 수준을 유지했지만 작년에는 1천700억원에 불과했다.


시는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19개월째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잡히는 고등어는 몸길이 21cm를 겨우 넘는 치어 수준이라 이마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자국 EEZ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연승어선을 현재의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에도 서울에서 일본 측과 과장급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2016년 6월 협정 결렬 이후 9번째 접촉을 가졌다. 협정타결시점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일본 측 EEZ 내 한국 어획 할당량, 어선 규모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작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고위급회담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합의 추가조치 요구 앞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공수표가 됐다.


시에 의하면 어획량 감소와 함께 지역 수산업계는 침체기에 빠지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작년 위판물량은 15만1187톤을 기록한 1972년 이래 최저치인 13만8524톤에 그쳤다. 2016년 대비 4만5326톤(24.5%), 2015년 대비 5만2316톤(27.4%) 줄어든 규모다.


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선망업계, 대형선망수협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산업계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업계 건의사항을 해수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지역 수산업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적정수준의 어선감축, 총허용어획량(TAC)보다 강화된 개별할당량관리제도(ITQ)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한 대형선망선사 관계자는 “새해에도 협정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암담하다”며 “정부가 협상에 잘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올해 위판물량 목표는 18만톤, 3천100억원”이라며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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