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 제재 예외 조치

▲北예술단은 열차로 원산까지 이동한후 만경봉-92호를 타고 방남한다. 출처:노동신문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삼지연관현악단 본진이 6일 오후 5시쯤 만경봉-92호를 이용해 묵호항에 도착한다.
통일부는 5일 "만경봉-92호는 6일 아침 9시30분쯤 동해 해상경계선 특정 지점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아 묵호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예술단 본진은 당초 경의선 육로를 통해 6일 방남하기로 했으나 지난 4일 갑작스럽게 만경봉-92호를 이용하겠다고 계획 변경을 통보했다.
만경봉-92호의 입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한 응원단 수송을 위해 남측에 파견된 이후 16년여 만이다.
북한선박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로 운행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단행된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로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2016년 12월에도 독자 제재를 발표해 제3국 선박도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면 국내 입항을 전면 허용치 않기로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제일 중요하게 내세우는 평창 올림픽 관련 정신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미국 제재든 유엔 제재든 무엇이든 폭넓게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자’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독자 제재 예외 허용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려 있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은 8일 오후 8시 강릉아트센터에서, 11일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각 공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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