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가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초강수 무역전쟁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제제의 일환으로 무역 상대국에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호혜세란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AFP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달러(1628조원)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중·일에 의해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살인을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따라서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 주와 다가올 수개월 동안 호혜세에 대해 듣게 될것”이라고 엄포를 했다.
또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라 부를 수 없다”며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진실은 게으름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독일을 도왔고 모든 국가를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을 도왔다”며 “협정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으며 상당한 양의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무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호혜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호혜세를 부과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소비자라는 의견도 있어 호혜세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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