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전 귀농귀촌 현황과 앞으로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지난해 열린 제16회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요즘 뉴스에 우리 마을 귀농귀촌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소식을 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예전에도 귀농과 같은 단어들이 존재했지만 요즘처럼 자주 호명되지는 않았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돼 가고 있는 요즘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가는 것도 이러한 사회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귀농귀촌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기자는 이번 기획을 통해 귀농귀촌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예측해봤다.


귀농귀촌 현황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5956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강원 횡성군은 올해까지 3년간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각종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귀촌종합학교 운영, 귀농귀촌 마을화합 행사 등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횡성군의 이외에도 올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발표한 지자체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충주시는 지난해 한 해에만 귀농귀촌 인구가 41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가구 수로 보면 2476가구다. 지역별로는 892가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입했다. 전체에서 36%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도 대폭 낮아졌다. 전체 2476가구 중 847가구(34%)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옥천군도 지난해 1000여명이 귀농귀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408명, 2013년 802명, 2014년 710명, 2015년 815명, 2016년 862명에 이어 2017년에는 1096명이 귀농귀촌 했다. 옥천군은 2010년부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정책으로 군으로 유입된 사람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일 때는 최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일 때는 최대 7500만원 이내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 (그림=귀농귀촌 종합센터 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귀농 인구는 2만559명(1만2875가구), 귀촌 인구는 47만5489명(32만2508가구), 귀어 인구는 1338명(929가구)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귀농 인구 중 50대가 3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귀촌 인구는 26.4%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귀어 인구는 33.8%로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인들은 영농활동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41.8%가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34.7%가 ‘원래 귀촌 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어서’라고 답했다. 귀촌 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서 영농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귀농가구 중 농외 경제활동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45.3%로 나타났고 반면에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7%를 차지했다. 대체로 귀농 가구의 소득은 농업 소득과, 농외 소득, 그 외 소득으로 구분되는 게 특징이다. 귀농 첫 해에는 농업소득이 나머지 소득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 후에는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의 소득 수준(2015년 기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3000만원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1900만원대로 급락했다. 이는 귀농인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그림=귀농귀촌 종합센터 제공)


귀농귀촌 미래 전망…청년일장리 연계 귀농귀촌 정책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갈 때 즈음 정부 정책에 귀농귀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정부가 귀농귀촌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도시민 모시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귀농귀촌 현상은 갈수록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요즘은 6차산업, 4차산업혁명, 스마트팜 등 융·복합 등 산업·기술 영역과 따로 떨어트려 귀농귀촌을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이는 귀농귀촌이 단순히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까지 확장됐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영농 정책 지원금, 귀농귀촌 교육 등이 주요 지원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는 횡성군·충주시와 같이 지원 사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산업기술과 연관 지어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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