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탄생할 이명박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와 '지방 경제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한 데 몰아서 잡을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구상을 맡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광역경제권 구상','규제 풀고 원스톱 행정처리' 등을 내놨다.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이 24일 '광역 경제권 기능 활성화'에 대한 구성을 발표했다.“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런 아이디어 뒤에는 “공기업 몇 개 지방에 떼어주는 식으로는 지방이 자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 한편에는 지방이 언제까지고 중앙의 배려 그리고, 균형발전의 미명 하에 서울권의' 파이 나눠주기'로 살아서는 발전은 요원하다는 냉정한 '시장논리의 ABC '도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박 위원은 일단 공단 하나를 조성하려 해도 3~4년이 걸리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간소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방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추진할 태세다.

그러나 박 위원은 이 광역 경제권 정책 추진은 지방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음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감독하는 형태가 아닐 것임을 밝혔다.

여기에 난점이 있다. 중앙에서 입안하고 지원도 하겠지만, 역시 지방 공무원들이 “내 고장 경제를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뛰지 않아서는 일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지방자치 구조상으로나, 이명박 당선자의 마인드로 볼 때, 어떤 경제 문제를 중앙에서 일일이 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광역지방권 이야기는 기업과 지방에 최대한의 자율을 주되, 그 도약판을 확실히 제공해 준다는 구상의 '결정판'이다. 한 마디로, 중점이 되는 지방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같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발이 맞고 같이 홍보를 하러 다닐 정도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마음이 맞아야 성공할 과제다.

하지만, 이런 구조라면 초기라면 몰라도, 중간쯤 해서 슬그머니 주도권을 쥔 지방공무원들이 “그래도 여긴 내 구역인데”라는 식으로 텃세 내지 일명 '나와바리 의식'으로 안일한 구태를 되풀이할 여지가 생긴다. 더욱이 이번 안은 '광역경제권' 아닌가? 지역 대 지역으로 각 지방조직간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예컨대, 강원도와 경기도가 함께 혹은, 충남도와 전북도가 같이 기업유치를 논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율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중앙에서 도우러 온 공무원까지 더하면 조율할 머리가 더 늘어난다. 다들 합심해서 일하자는 '공감대'를 분명히 갖지 않고서는 '원스톱 서비스'는 커녕, 오히려 과거나 비슷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해결안은 간단해진다. '공감대'를 분명히 갖고,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와 인수위는 “여러 나라의 광역지방경제권 구상을 살폈는데, 그래도 중앙 주도형보다는 지방에 권한을 주고 중앙은 서포트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지방을 믿고, 지방조직간에 조율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는 소리다.

앞으로 이번에 발표된 '광역경제권 구상'이 실현되는 동안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자체들과 지방공직자들이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무서워서라는 문제가 아니라, 믿고 일을 맡겨준 사람에 대한 신의의 문제이며, 더욱이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경제발전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임혜현/투데이코리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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