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밀수 공조 선박·업체 제재… “제재 효과 없을 시 2단계” 전쟁 시사

▲ 사상최대 대북제재를 단행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국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동한 당일 ‘사상최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없을 시 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전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방카 보좌관과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회동했다. 비슷한 시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해상밀수를 도운 제3국의 선박, 해운업체 등 활동까지 막는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을 가한 대상은 56곳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이다. 국제사회는 사실상의 대북 해상봉쇄(maritime interdiction) 조치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과 접선 중인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발표 직후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평가했다. 이어진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는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고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며 북한과의 핵전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 직후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카 보좌관과 문 대통령 간 회담이 이뤄진 당일의 대북제재 발표는 북핵폐기 논의는 사실상 뒷전인 채 북한과 ‘평창 축제’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TV조선 등은 동해 묵호항에 입항했던 북한 만경봉92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20톤 트럭 4~5대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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